[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며 "그 결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름을 고집하지는 않고, 내용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들이 젊은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경기 분당을 재보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대학교수 할 때 같은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없다"며 "답을 이미 다 줬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 '동반성장' 정권 바뀌어도 계속될 것
제 주변에 이번 정권이 2년밖에 안남았는데, 과거에도 상생과 협력이 추진돼다 중단된 것처럼 이번 정권도 그렇지 않냐는 우려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동반성장 의지는 진정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 끝나더라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낙관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반성장없이 한국사회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 지속 성장 어렵기 때문에 누가 정권 잡더라도 미래 과제 될 것이다.
◇ 사표낸 건 정부 의지 테스트 차원
이번 정권의 의지 얼마냐고 묻는 사람 많은데,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난 21일 저녁에 동반성장위원장직에 대해 사표를 냈다. 그리고 29일 아침에 다시 하겠다고 했다. 그 동안 이 정부의 의지를 체크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가) 확고하다고 믿는다. 이 위원장직을 보면 보수도 적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없이는 한국사회 발전도 없다. 사명감으로 다시 맡았다.
(정부의 의지를) 왜 테스트하고 싶었냐면 초과이익공유제는 제 발언 이후에 언론도 정부도 재계도 비판해서 깜짝 놀랐다. 그 이유가 언론은 대기업 광고때문일 것이고, 정부를 보면 대통령은 의지가 확실하지만 (그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였을 것이고, 재계-대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건데 단기적인 안목으로 손해본다고 이야기했다. 정부의 의지 확고한 지 테스트했다. 그 결과 잘 된 것 같다.
◇ '초과이익공유제' 내용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젊은 역량이 핵심 역량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대기업과의 협상력이 생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앞으로 이름을 고집하지는 않고, 내용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4600억 달러 수출했다.
(대기업들)수출을 위해서 좋은 물건이든 싼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새물건을 낼 자신이 없어서 싼 물건 만드는 중소기업들 후려치자는 거 아닌가. 이익이 많이 났다면 자기 회사에 줄 것 아니라 협력 업체에 이익이 가야 한다. 핵심역량을 키워줘야 하지 않나. 이를 위해서 기술 개발의 형태가 됐든, 기금이나 고용안정 기금을 내면 된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잘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면 된다.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다시 생각해서 대기업들이 애국심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한다.
지난 기간 돌아보면 대기업은 뒤에서 누가 봐줬나. 다 정부가 봐 준거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형님으로 동생에게 시혜의 의미가 아닌 동생들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든 추진할 계획이다.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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