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10년전 조지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주 미국 공화당과 행정부가 채무한도 증액을 놓고 일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001년 1월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0년뒤 미국 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흑자로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내용이다.
당시 정치가들이 감세와 지출 증대를 택하면서, 이같은 낙관론에 대해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일축됐다.
그러나 지난 2011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규모인 1조6000억달러를 기록했고, 이같은 추세로 갈 경우 오는 2020년쯤 누적 재정적자 규모는 10조달러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WP는 연방정부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재정프로그램이 적자를 불러왔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생각이지만, 국방 등 지출증가가 재무 악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부시정부의 감세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입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때문이라며,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나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양책이 불러운 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다.
1998년 클린턴 정부때 흑자재정을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당시 3조달러넘는 흑자를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세에 활용하는 등 정치적인 사용을 원한 것이 문제였다"며 "그들은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채가 됐다"고 언급했다.
2001년 대선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흑자재정을 사회보장와 메디케어 등에 이용할 것을 원했지만, 부시 전 대통령은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략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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