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당국이 7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감독강화 특별대책은, 사실상 신용카드사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채(카드채) 발행 특례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로서는 관련 업무 규모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것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특별대책 기저에는 카드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외형 확대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제2카드 대란’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올 지 모른다는 위기감 역시 반영됐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시기적으로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본부 국장은 “적절한 규제 타이밍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신용카드업계는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작년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 조짐을 보였다.
작년말 기준으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은 전년대비 19%(잔액기준) 급증하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했다.
또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 발급건수 역시 지난해 100만건으로, 전년대비 64만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신용카드 문제는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었다.
카드사를 찾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은행에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카드사가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경우 자칫 이들의 연체가 급증할 경우 급격하게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최후통첩이 먹혀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저신용자, 저소득층 중심의 대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타 업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자칫 신용카드사에게만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경우 업계의 반발 역시 우려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레버리지 규제 회사채 발행 특례 규정 폐지에 따른 영향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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