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 기존의 감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여당도 감세를 철회하는 입장인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부자나 아니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는 이분법적 구도를 경계해야 한다"며 "감세는 민간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제도는 시기가 지나면 본 궤도에 올라 OECD수준에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다"며 "그보다는 우리나라의 소득이 OECD 평균수준인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갈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외국인 투자가 일어나야 하고, 이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산층과 서민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런 선순환이 이뤄질려면 기왕 약속한 감세는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국제적인 조세경쟁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구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군복무 그밖에 사회부담금, 준조세를 모두 합치면 우리 국민이 정부에 희생하는 점이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해서 보면 세금을 줄여서 민간활력을 부추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는 OECD회원국에 비해 적게 내지만 법인세는 OECD회원국보다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여야 소득 3만, 4만달러로 갈 수 있고, 그때가서야 법인세와 소득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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