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7월 문을 연 '형사사법포털' 이용자 수가 개통 1년 만에 접속자수 1천만명을 돌파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모든 형사사법 기관이 연계해 형사사법과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11일 형사사건의 진행상황 조회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누적 이용자 수가 지난 5일 현재 1천5만5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벌과금 증명서 26.6%, 검사 불기소 결정문 열람 및 출력 26.1%, 사건처분결과 증명 15.4%, 진정서·탄원서 제출 12.6%, 판결문 열람 신청 5.9% 등이었다.
사건진행 조회 건수는 총 147만9983건으로 검찰 사건이 85만361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사건 44만783건(24.8%), 법원 사건 18만5656건(9.4%)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건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적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벌과금 조회 건수는 64만5333건으로 미납벌과금 조회가 44만7098건,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는 19만8235건이었으며, 벌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7월 358건에서 지난달에는 30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전자약식을 이용하는 건수도 크게 늘어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음주·무면허 약식처리 사건의 29.5%를 인터넷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은 기존의 평균 47일에서 27일로 대폭 단축됐다.
법무부는 향후 진정서와 탄원서 뿐만 아니라 고소취소장, 진술서, 합의서 등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전자약식 처리 대상도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 사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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