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두 달을 맞은 복수노조 허용이 지속 감소해 8월말 일평균 4개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분화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은 유지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시행 두달을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 후 노조 설립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안정 국면에 접어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노조 설립은 7월 초순 27.8개에서 ▲ 7월 중순 11.9개 ▲ 7월 하순 8.6개 ▲ 8월 초순 6.1개 ▲ 8월 중순 4.5개 ▲ 8월 하순 4개로 꾸준히 감소했다.
고용부는 독립노조가 대다수인 신규 노조들이 기존 조합원 흡수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창구단일화제도 역시 현장에서 정착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집중관리사업장 1069개 중 교섭 중인 사업장 320개의 87.8%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도입률과 준수율이 각각 94.0%, 99.4%로 시행 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용부는 그 간 현장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49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특히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위법사항이 적발돼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현재 수사 중으로 밝혀졌다.
김성호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두 달밖에 안됐지만 복수노조 창수 단일화 시행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단체 중심에서 현장 근로조건 개선 중심의 실리적인 노동 운동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무급 전임자들이 완성차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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