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당정이 8일 밝힌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은 정부 예산 1조 5000억원을 내년에 투입하고, 각 대학들에게 5%가량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 직 후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2012년 예산 지원 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며 "대학 스스로 5% 정도는 현행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관련 예산 1조 5000억 중 절반인 7500억원은 소득하위 30%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득하위 70%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로 각각 지원된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대상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것을 소득 3분위까지로 확대, 차등으로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450만원을 받게 되며,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을 각각 받는다.
소득하위 70% 대학생(재학 중)지원 방안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 경제 여건, 급격한 생활 변화,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해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 방안의 경우 전체 대학이 5% 수준의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인센티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거나 교내장학금 확충하는 대학교에게만 매칭해 배분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각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5% 수준으로 인하하면 거둘 수 있는 금액은 75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가재정 1조 5000억원장학금 지급은 앞서 약속한 반값등록금과 거리 멀고 확보액도 부족하다"며 "추가감세 완전 철회로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통해 2조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명목등록금 인하에 사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등록금 총액의 10% 장학금 규정을 소득연계장학금으로 법제화하고, 반값등록금 근거 마련과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제정을 정기국회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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