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규모가 커지고 잦아진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늘어나는 만큼 자연재해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통계를 근거로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33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 684명과 17조4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수도권에 비 피해가 크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한계가 있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가 되더라도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거대 재해는 경영불안정을 유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국민 생계와 직결된다"며 "재해보험 도입이 피해 기업의 손실 보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영안정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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