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 보증 사고금액이 지난해 3020억원에 달하는 등 건설업 보증 부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최근 5년간 신보 업종별 부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건설업 부실률이 7.7%로 가장 높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은 지난 2006년말 부실액 1513억원, 부실률 4.7%를 나타냈으나, 지난해말에는 부실액 3020억원, 부실률 7.2%로 증가했다. 부실액은 50% 증가했고, 부실률은 65.3% 늘었다.
올해 8월 부실액은 1983억원으로 연간 부실률은 7.7%에 달할 것으로 신보는 추산했다.
최근 5년간 신보의 건설업체 보증공급은 건수는 2006년 2만3550건에서 2010년 2만8142건으로 19.5% 늘어났고, 금액은 2006년 3조2433억원에서 2010년 4조4137억원으로 36.9% 늘어났다.
이에 비해 건설업종 보증 사고건수는 2006년 1504건에서 2010년 1679건으로 11.6% 늘어났고, 사고금액은 2006년 1513억원에서 2010년 3020억원으로 99.65% 증가했다.
유원일 의원은 "보증공급액 증가율보다 사고액 증가율이 3배 정도 더 높다는 것은 신보가 건설업 보증공급을 늘릴수록 사고액이 더 크게 늘어남을 의미한다"며 "이는 신보의 보증여력 약화, 즉 보증배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종의 부실률 증가로 신보가 은행에 기업대신 변제해주는 대위변제액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추이를 보면, 신보는 건설업체에 대해 2006년 1634건 1621억원을 대위변제했으나, 2010년에는 1736건 293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건수로는 6.2%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81.1% 증가했다.
전체 대위변제 실적에서 건설업 대위변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에는 건수로 8.3%, 금액으로 11.5%를 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건수로 11.4%, 금액으로 16.2%로 늘어났다.
이에 유 의원은 “건설업종 보증부실이 증가하는 것은 오랜 기간 투기가 지속되면서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건설업종 부실증가가 당장은 신보의 대위변제를 늘리는 등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 구조조정과 비중 축소가 신보의 보증여력 확대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보가 건설업체 보증을 늘릴수록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신보는 건설업 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유망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보증지원을 늘려, 신보의 임무인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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