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여야는 1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처리를 놓고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찬성 측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이재형 고려대 교수와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나서 설전을 벌였다.
최석영 외통부 교섭대표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개방형 통상 국가인 만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라며 "조속히 비준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대 측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FTA 비준안의 국내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태인 연구원장은 "미국이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경제도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며 "한 EU FTA 발효 후 대 EU 무역 흑자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등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재재협상과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끝장토론 종료 후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한 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피해대책 등 추가조치 없이는 절대 처리하지 못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4일 회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끝장토론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과연 여야가 비준안 처리 방향과 관련,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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