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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처리, 여-야 '이상이몽'(異床異夢)
"합의처리 어렵다" 인식, '직권상정 요청', '국민투표 제안' 등 입장차 극명
2011-11-04 16:16:36 2011-11-04 16:17:41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상이몽'(異床異夢)을 계속하고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의견접근에 실패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현재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점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여야 간 공방전도 식을 줄 몰라 긴장감은 여전히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비준안에 대한 합의처리가 어렵다는 인식이 상호작용하면서 처리 방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변화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ISD 등 한미FTA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재재협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SD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 대표의 국민투표 주장은) 야권을 통합해 국민들에게 몇 석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정략적 제안"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주말 여당과 대화와 타협을 더 시도해보겠다"며 "계속 이런 상황이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시사했다.
 
현재 야당은 비준안에 대한 재재협상카드를 유지하면서 국민투표 제안으로 여론을 전환시키는 모습이며, 여당은 대화와 타협 등 합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직권상정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표면상으로 여야 모두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 강행처리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안으로는 여론 동향에 예의주시하며 나름의 셈법대로 '투트랙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주말 상황을 본 뒤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의장을 찾아가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국회 외통위 차원의 처리 노력과 함께 본회의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길은 너무나 쉽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강행처리를 포기하면 된다"며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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