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7일 열린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민주당 우윤근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얄팍한 법리 지식을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ISD 조항은 3자에 의한 사법구제수단을 확보해 투자 안정을 꾀하고, 소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라고들 하는데 '투자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투자자는 결국 수출대기업과 독점 재벌"이라며 "FTA로 인해 이익을 얻은 수출대기업이 이윤을 중소기업과 농민에게 나눠주지 않아서 양극화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개방율이 95%를 넘어서 오히려 괴롭다. 농촌은 이미 대형 양로원이고 머지않아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것"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이 한·미FTA에 위반되기 때문에 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제소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되는 기막힌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한·미FTA가 거론되니 답답할 것"이라며 " 상대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얄팍한 지식',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걸 듣는 국민들은 더 답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소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청년 백수'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이 의원은 "내년이면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된다. 가장 기본적인 시험 합격률조차도 논쟁거리가 되다보니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다"며 "로스쿨생들이 불투명한 국가 정책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고 법률가로서 소양을 갖춘 자라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게 제도를 도입한 기본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로스쿨 입학 전에 경험한 다양한 경력에다 전문 법률 실력을 더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잘 활용해 로스쿨 졸업생들을 다양한 사회 곳곳에서 수용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