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온오프 공방 여전

한나라당 "내일 소위심사 하겠다" 압박민주당 "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소모적인 대치가 계속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헌법 54조: 회계연도 시작 1월 1일 기준 30일 전까지 예산안 통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12월 1일부터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랜 고뇌 끝에 더 이상 민주당의 소위 참여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12월 1일부터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상임위원회 감액 의결사항에 대해서 만이라도 소위심사를 재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참여를 전제로 해 상임위 삭감부분의 쟁점이나 기타 사항은 보류할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처리는 무산됐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문제는 예결위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내대표 간 대화를 위한 신뢰 차원의 사과였고, 그것을 통해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23일 (한미FTA 강행처리로) 헌정질서를 문란케 했던 한나라당이 책임질 말, 책임질 행동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일정은 내달 2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9일 본회의를 열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