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조약개정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9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EU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EU조약 개정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합의 실패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협약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약 개정에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신 새로운 조약을 추진키로 기본 합의했다”며 "유로존 17개국가를 중심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EU 회원국이 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과 헝가리는 불참할 것이며, 체코와 스웨덴 등 유로존 외의 6개국이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 나라별 재정적자 비율을 예외적 경제상황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를 제외하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서 0.5%로 줄이고, 국채발행 계획을 미리 보고하는 방안에는 의견을 일치했다.
이날 EU조약의 개정은 불발됐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유럽재정안정메카니즘(ESM),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운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EU정상들은 ESM의 규모를 5000억유로로 맞추기로 동의하고, 2012년 7월로 가동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4400억유로 규모인 EFSF를 ESM과 2013년까지 함께 운용해 긴급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ESM에 '은행면허'를 주는 방안은 독일의 반대로 타결 되지 않았다. 은행면허는 유럽중앙은행(ECB)을 대신해 유럽 은행권에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양자대출을 통해 200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00억유로는 유로존 국가들이, 나머지 500억유로는 비유로존 국가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편, 독일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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