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떨어지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재정브리핑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 5년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봉은 4.8%, 과세미달자 1인당 연봉은 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5%증가해 실질 구매력은 18%이상 급락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실은 22일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과세대상 근로자의 2006년 1인당 평균 연봉은 4047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855만원으로 4.8%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 미달자의 1인당 평균연봉은 2009년 819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50만원으로 8%나 감소해 과세 미달자의 평균 월급은 63만원에 불과했다.

 

2006년 4000만원을 넘었던 과세대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07년 3806만원, 2008년 3915만원, 2009년 3775만원, 2010년 3855만원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새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자에 진입한 사람의 연봉이 감소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평균 연봉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들은 사실상 저임금 일자리에 지나치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실은 다만 기존의 비과세 근로소득자를 과세 근로소득자로 포함시킨 세법개정에 따라 기존의 저소득 근로자가 과세대상 근로자로 포함된 부분이 반영돼 과세대상 근로소득자의 평균연봉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연봉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액을 공제하던 근로소득공제를 80%만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한 지난 2008년에 오히려 연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법개정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5%증가하면서도 과세대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감소해 실질 구매력은 18%이상 감소했다"며 "'남편 월급과 애들 성적 빼고 다 올랐다다'는 서민들의 말은 오히려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떨어졌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