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확보와 부실화 가능성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가계부채 축소는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가계대출·PF대출 해법 모색
우선 금융위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치)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가계부채 억제에 따른 저신용층 자금공급 악화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PF 대출의 해법도 모색중이며, 2차 배드뱅크(부실자산 정상화 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올해는 1차 배드뱅크를 통해 1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였다.
PF 대출 부실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에 의존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금융사 위기대응 능력 강화·저축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금융위는 내년에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이익금을 배당 대신 내부유보로 돌려 ‘맷집’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자본적립규모와 내부유보규모가 최악의 상황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병행 실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규제 도입도 추진한다.
상호금융은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예금보장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한도는 총 출자금의 10%에서 15%로 늘리고 배당금의 출자금 전환을 허용해 이들 기관들의 부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경영개선이 필요한 신협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목표기금제를 만들어 신협 예금자의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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