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공격 단호히 맞서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외부의 무차별적 공격을 우려하면서 재판의 독립 수호를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사법부에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사회적 이념 간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되는 의견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그에 편승해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도 그 도를 넘어 저급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등의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굳은 각오로 이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더 요동치는, 격동의 한 해가 되리라고 예상된다"면서 "지금과 같이 격동하는 시기일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혼란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진중하고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이 격동하는 시기일수록 사법부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칫 사회가 불안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