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분명한 사건 내사 지휘 당분간 자제"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내사와 수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진정사건에 대한 경찰 지휘를 당분간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검찰에 접수된 진정 사건 중 그 내용이 내사 단계에 있는 것인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분간 경찰 수사지휘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은 아니고, 문의가 있을 경우 이같이 답변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의 이같은 방침은 경찰과의 마찰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경찰과의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자칫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여론도 함께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이와 함께 수사권 지휘에 대한 검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정비하고 경찰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검사가 이첩한 사건 중 고소·고발 사건 외에 진정이나 탄원사건 등은 접수받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대구 수성경찰서를 시작으로 나흘 새 10여개 경찰서가 검찰 수사사건 접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