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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디도스 특검법안 제출
2012-01-09 11:33:56 2012-01-09 11:34:01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민주통합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에 대한 축소 및 은폐 의혹 등을 수사토록 했다.
 
또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재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하게 해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검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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