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재정으로 경기 안정화 주력"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거시 재정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조치는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면서 상당부문 해왔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기안정화"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주말 S&P의 유럽9개국 신용등급 하락 등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성에 빠질 가능성이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상반기나 1분기에 올 수 있는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상반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재정운용과 집행이 외연상 상충될 수 있지만 조화를 갖춰야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률이전년도보다 2%포인트 증가한 97.1%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 상반기 60%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도 "상반기 뿐만 아니라 1분기, 무엇보다 1월 집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설을 앞두고 관급공사의 선금지급 등을 독려해서 시중에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1분기 30%, 상반기 60%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