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10대 재벌 해체 실현하겠다"

민주당에 "야권연대 핵심 의제로 제안"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일 "10대 재벌 해체를 실현하겠다"며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이 제안하는 로드맵은 10대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맞춤형 수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낡은 기득권 체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정당"이라며 "서민경제의 붕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뒤에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으며 성장, 우리 사회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회 기득권의 정점에 서 있는 재벌체제를 극복해야 한국사회가 정상적인 개혁의 길로, 진보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재벌개혁은 시류에 편승한 말의 성찬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재벌경제의 폐해를 낳은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부터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로드맵은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과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과세 등 여러 정책 수단을 각 재벌 그룹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10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경우 최대법인 출자자인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해 금융과 전자로 분리하자는 제안을, 현대차그룹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해 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K와 LG, GS그룹 등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현대중공업등에는 출총제 부활로 지배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출총제에 대해 "부활은 필요하지만, 폐지 직전 기준인 순자산총액의 40% 수준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당초 기준인 25%로 돼야 한다. 이 경우 41%를 출자하고 있는 6위 현대중공업, 43%를 출자하고 있는 9위 한화그룹은 곧바로 분리 대상이 된다"고 보충했다.

 

이 대표는 롯데와 한진, 한화그룹에는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재벌세를 과세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도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은 의아하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감세, 규제 완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밀어 붙일 때 박 비대위원장은 어디에 있었나. 이명박 정부 4년 간 다른 나라에 있었나"라면서 "현 정부 실정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재벌개혁의 헌법적 근거인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할 한미FTA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벌개혁 대안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면서 "오늘 맞춤형 대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하청 이윤 공유를 위한 대안,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근절 방안, 종합적인 '재벌 규제법'(가칭)의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진보적 개혁 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연대에 기반한 야권연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은 재벌개혁이 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