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출총제 부활, 규제효과 없어"

심상정 "민주, 부자증세 과감한 방안 도입 기대"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0대 재벌 해체를 구호로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한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의 출자총액제 부활은 규제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공동대표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다.

 

이 대표는 3일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말 재벌규제를 하겠다고 면서 출자총액제를 40%로 하면, 이건 말뿐이지 실제 규제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 규제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재벌개혁은 그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재벌독점의 폐해를 낳은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부터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맞춤형 로드맵은 주로 10대 그룹 안에 있는 각각의 재벌기업에 대해서 여러 정책수단들을 각 재벌그룹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족집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통합 진보당의 재벌개혁 방안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벌 해체를 목표로 한다"며 "30대 재벌체제를 해체해서 3000개의 단단한 기업체제로 새롭게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대해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저희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다"며 "비판을 감수하면서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인데, 그걸 전폭적으로 수용한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편복지를 실제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부유층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부담을 많이 가지셨는데, 과감한 안을 낼 수 있다면 보편복지에 대한 민생정책이 야권연대의 중요한 정책적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