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에 법안들 발만 '동동'
입력 : 2012-02-16 16:05:22 수정 : 2012-02-16 16:05:23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국회 정치개혁특위 합의가 연기되면서 민생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통합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모바일 경선 도입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 개최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16일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영·호남에서 1석씩 총 2석을 줄이고, 강원 원주·경기 파주·세종시 등 3석을 신설하자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오전 7시반부터 원내대표와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다"며 "절충안을 가지고 최고위 등에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간사끼리 협의해 합의하자며 헤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후 영남 2석과 호남 1석을 줄이는 3+3안을 다시 제안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애들 떡 나눠주는 듯한 선거가 되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영·호남 지역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을 펼치면서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정작 민생법안은 무더기로 휴짓조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586건이다.
 
이 중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학교폭력예방법안 등이 속해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고 국정현안질의 지난주에 못다 한 것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해 전혀 양보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18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린다.
 
결국 정쟁으로 인해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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