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검사들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사하는 부서로 존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1일 뉴스토마토의 '권순욱의 정치토크'에 참석한 전직 검사들은 대체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동의하는 편이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 박성수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 등 소위 중요 부서에 권한이 많이 집중돼있다"며 "중요한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총장의 정치적 성향 등이 사실상 많이 좌우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된 수사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하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며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아예 검찰 자체의 권한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떼어준다든지, 아니면 중수부를 폐지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제도적 미비나 변명으로는 부족할 만큼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던 건 사실"이라며 "사법부와 달리 검사들은 검찰 조직 자체를 축소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나선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내부적으로 개혁이 이뤄지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변호사는 "거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다음 정권의 첫째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을 꼽고 있다"며 "그 때는 검찰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외부적인 개혁이 될 것이고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변호사도 "중수부는 MB정부 들어서 검찰권 남용, 보복수사 등이 많았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띄고 몇몇 정치적 사건들을 불공정하고 형평성 없게 해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검찰 전체 조직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다. 수사권이 집중돼 있는 중수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원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폐지문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문제와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 변호사는 "중수부가 이 정권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왔다"며 "전세계적으로 이런 조직이 없다. 대검찰청 총장 직속에 이 정도로 강력한 수사기관을 가진 것은 전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무슨 순기능을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주임검사가 검찰총장이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선에서도 중수부를 폐지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검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수가 중수부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며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중수부가 거대 권력의 부정부패 사건을 통해 성과를 올린 것이 몇 건 있었다. 어떤 특별사건 비리를 파헤치는데 효율적인 면이 있기는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순기능보다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대안은 공수처 설치로 가는 게 있고, 중수부 기능을 분산시켜서 각 지역의 특수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있다.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감독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일선 특수부를 강화하면 검찰의 기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자 금 변호사는 "이견이 있는데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일선 특수부로 내리자고 하셨는데 일선 특수부 기능도 다 없애야 한다"며 "만약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강화해서 사실상 중수부의 역할을 하면 오히려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이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서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헤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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