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근무평정 바뀔까..8일 법원장들 모여 논의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전국 법원장들이 법관들의 근무평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어느 수위까지 의견이 모아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장 28명은 오는 8, 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원발전계획과 법관근무평정 개선방안, 하급심 강화방안 등 세가지 주제가 안건이다.

 

그러나 최근 법관근무평정과 법관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관회의가 이어져 상당수 법관들이 이에 대한 의결사항을 발표한 만큼, 법원장들의 논의는 이들 사항에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근무평정이나 법관 재임용 심사에 대한 구체적 합의점이 도출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4월과 5월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에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어 논의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간담회로, 법관근무평정 등의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장간담회는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저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서기호 전 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해 퇴임한 지난 2월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1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으며, 판사들은 현행 법관근무평정제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 보장과 함께 법관 재임용심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