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재판부..중요사건 어느 재판부로?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이 단행한 정기인사가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새로운 사무분담이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끝내지 못한 일부 주요사건들은 새로운 재판부에서 심리를 계속하게 될 예정이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그 많은 사건들은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을까.

 

먼저 김우진 부장판사가 맡아 부패사건을 주로 처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대웅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가 새롭게 맡았다.

 

이번 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 22부는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권 실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공판을 오는 29일 속행할 예정이다.

 

22부는 이 밖에도 외주 프로 납품청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사건도 맡고 있다.

 

곽노현 전 교육감, 한명숙 전 총리 등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연루된 사건을 맡아 처리한 김형두 부장판사의 형사합의27부는 김환수 부장판사(45·21기)가 이어받았다.

 

27부는 오는 27일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남모 전무 외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거, 경제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27부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이른바 '옵션쇼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뱅크 사건에 대한 재판과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미군 케빈 로빈슨에 대한 재판도 맡게 됐다.

 

김시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형사합의28부는 그동안 영장재판을 전담했던 김상환 부장판사(46·20기)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경제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28부는 27일 저축은행 비리로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28부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 중이기도 하다.

 

한창훈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형사합의25부는 최동렬 부장판사(48·20기)가 이어받아 제일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의 심리를 속행할 계획이다. 

 

민사 재판부에서는 삼성-애플 등 지적재산권 소송을 담당했던 민사합의11부가 눈에 띈다. 강영수 부장판사에 이어 배준현 부장판사(47·19기)가 맡았다.

 

현재 11부는 아이폰의 디자인과 관련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이 애플에게 주로 핸드폰 기술과 관련돼 제기한 2건의 특허소송을 모두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하고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를 돌연 연기해 논란을 빚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병의 부장판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강태훈 부장판사(54·22기)는 부임지에 도착하자마자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맡게 됐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 23일 예정되어 있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5만페이지에 달하는 등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부 스스로의 결정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3월22일 변론이 재개된다.

 

중요사건을 맡은 재판부 중 재판장이 바뀌지 않은 재판부는 별다른 동요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SK그룹 횡령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부회장, 지난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SLS그룹 이국철 회장 로비 의혹 사건 등 주요사건에 대한 심리를 재판장 변경 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씨에 대한 사건을 계속 맡게 됐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5부는 강을환 부장판사(47·21기)가 맡게 됐다.

 

형사합의35부는 중요 형사사건에 대해 단독판사 3~4명이 합의부를 이루어 재판하는 재정합의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