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재계는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12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모두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개혁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사업영역 규제 등의 정책이 입법화될 공산이 크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서민층을 겨냥한 대기업 규제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는 새누리당이 제1여당으로 확정되면서 야권연대의 '재벌 해체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한숨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정책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담은 통합민주당의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제 수위가 낮아 어느 정도 부담은 줄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탄력을 받으며, 한동안 재계에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아닌 안정된 노사관계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선거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된 불합리한 공약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민심을 잡기 위해 기업을 겨냥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모든 공약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