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4·11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 의석 과반이상을 달성하면서 총선 이후의 경제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요구했던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정책은 동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폐기 주장이 힘을 잃을 대표적 예로 꼽힌다.
여야가 총론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재벌개혁과 복지정책에서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야권이 추진해 온 급격한 복지보다는 단계적인 복지확대가, 재벌개혁 방안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파격적인 변화보다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감독강화로 톤다운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 확충 고려해 단계적 복지확대
새누리당이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하면서 민주통합당이 내 걸었던 무상시리즈(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복지공약은 힘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야권에서 제기된 무상복지를 위한 추경편성 주장도 무의미해졌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향한 중장기 재정정책에서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복지정책은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복지에 주안점을 두되, 여야모두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는 보육과 교육분야에 집중,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말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다는 점은 변수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우위에 서지 못했고, 지역별·계층별 지지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과 표확보를 위한 복지경쟁은 연말로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증세, 재벌개혁 19대 국회 최대 관심사
복지재원 마련의 근거로 제시된 각종 증세방안은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의 최대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부자증세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 국회와 정부와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 금액 하향조정,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신설, 주식양도차익과세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방안도 쟁점이다. 재벌개혁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야가 제시한 해법에는 온도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주장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은 구체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모두 목표가 동일한 '물가안정'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격안정과 시장활성화라는 양면성을 지닌 부동산 정책에서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완화, 보유세 완화, 재건축·재개발정책 등에서 논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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