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이어 정치권도 전기료 인상 방침 비판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이것(전기료 인상)을 검토할 때 가장 확실하게 신경써야할 것이 있다"며 "무엇인가 하면 지금 중산층 서민들 생활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들 분야에서 생산성을 올려서, 또 공기업들을 쇄신을 시켜서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점"이라고 우회적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전이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기관장한테 1억4000만원이 넘는 경영 성과금을 주고, 직원들 급여를 평균 200만원씩 올리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공공요금 올리는데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손을 보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수익자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고, 시기별로도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이날 제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에너지 절약도 기하겠다는 기본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한국전력의 원가절감 노력이 크게 미흡하고,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는 서민들이 산업계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현실에서 전력 과소비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돌리면서 서민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한국전력이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고임금 구조를 적정화 하는 등 먼저 강력한 자구노력을 선행해서 원가 낮출 것과 대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011년 실적으로 판매단가가 대기업용 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35%나 싸서 서민들이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전기료 인상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한전이 지경부에 전기료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빠르면 6~7월 내로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각각 4.5%, 4.9% 인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