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 후 한달..`DTI` 갈증만 더 심해졌다

매매시장 침체에 대출상환 더 힘들어져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5.10대책 발표 후 한달이 지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갈증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위축된 매수심리를 살리기 위해 DTI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했으나 가계부채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DTI를 제외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5.10대책 후 거래는 더 위축되고, 대출금 상환 압력마저 거세지자 DTI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DTI규제를 풀어 주택거래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 무색한 `5.10거래 활성화 대책`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10대책이 발표된 5월 한 달간 서울 총 아파트 거래량은 3471가구다. 4월(3819가구)보다 9% 줄었으며, 전년동월(4122가구) 대비 15.8% 감소한 거래량이다. 5.10대책 발표 전 날까지 기대감에 거래가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가격 역시 내리막길을 이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10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는 4주 연속 하락한 -0.12%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5.10대책이 나온 이후 한 달 동안 시가총액이 5292억500만원이 줄었다. 대책이 나온 직후인 5월 11일 82조7936억5600만원이었던 시가 총액은 이달 4일 조사 결과 82조2644억5100만원으로 떨어졌다.

 

대치동 토마토공인 관계자는 “DTI나 취득세 감면같은 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없고 양도세같은 매물만 쏟아내는 내용만 나와 실망감에 거래가 줄고,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못보면 간절해진다…DTI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해 5.10대책에서 DTI규제 완화는 제외됐지만 현장은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유 주택을 팔지 못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와 대출자는 또 다른 대출 창구를 기웃거려야 하는 실정이다. 1금융권에서 밀린 대출자는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못 받으면 사채까지 얻어야하는 일도 있어 대출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하위금융기관으로 갈수록 대출 금리도 높아져 대출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고덕주공2단지의 한 소유자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제2금융권에 손을 벌렸고 최근에 금융위의 압박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상환을 강요해 결국 지인에게 손을 벌려 일부를 상환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