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의 수입금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대량으로 설치된 치수·친수시설 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또 다시 국가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로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공사로 둔치의 영농행위 등이 제한되면서 국가하천의 수입금이 평균 66% 감소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77%까지 감소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둑을 만들고 강 바닥을 파헤치는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비닐하우스와 논밭에서의 산업활동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강둑과 보 등 이수와 치수시설, 친수시설이 대거 설치되면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비는 크게 급증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4대강 사업 전에는 연평균 250억원 내외였지만,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는 연간 2400억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하천정비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국고로 우선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일정기간 동안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되, 친수공간을 활용한 하천수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4대강 및 국가하천 외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치수부분에 한정해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