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1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개편안에 대해 "중앙집권강화와 관치확대로 귀결될 우려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전날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방행정체제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는 개편은 지방분권의 확대가 아니라 중앙집권의 강화와 주민참여의 축소 및 관치의 확대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율성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통합은 중앙정부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직할관리를 더 용이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헌법 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구청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며 기초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없애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이명박 정권의 지방분권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이명박 정권의 속성이 중앙집권세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의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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