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21일 뚜렷한 성과 없이 이전의 검찰수사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사진행 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에게 알려준 사실을 밝혀내고 불구속 기소한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성과다.
박태석 특별검사와 특검보 3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10명 등 총 100여명이 투입돼 석달간 수사한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다.
이번 디도스 특검팀은 역대 열번째로, 그동안의 특검도 대부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수사를 끝냈다.
1999년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수사를 위해 설치된 최병모 특검팀과 2001년 '이용호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차정일 특검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송두환 특검팀 정도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최병모 특검팀은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을 '옷 로비 사건 내사보고서'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차정일 특검팀은 이용호 G&C그룹 회장의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파헤치면서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을 구속기소했다.
송두환 특검팀은 2003년 5억달러 불법송금 사실을 밝혀내면서 박지원 전 장관(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을 구속기소했다.
그동안의 특검팀을 살펴보면 특별검사는 판사출신이 5명, 검찰출신이 4명, 변호사 출신이 1명으로 판사출신이 가장 많다. 이번 특검에서 수사를 지휘한 박태석 특별검사는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사진 상당부분이 파견검사들로 구성되면서 역대 특검팀은 '친정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고, '특검 무용론'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때마다 어김없이 머리를 들어왔다.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전 특별검사도 2008년 3월 열린 특검제도에 대한 한 토론회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검경에서 여러번 수사를 받아 절차에 익숙하고, 특검조직 자체가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급조된 한시적 조직으로 팀워크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특검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내곡동 사저'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재검증 작업이 특검보다는 국정조사 쪽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21일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특검수사로는 검찰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비리 등 각종 측근 비리, 권력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팀의 3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를 수용한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정치공세는 자제하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는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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