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막을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복지정책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책만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진 덕에 외형적인 정부지원은 늘고 있지만 전달체계가 잘못돼 있거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정작 국민들은 복지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의 복지확대보다 있는 정책부터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에 뉴스토마토에서는 총 4회에 걸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복지정책을 지의 지양하고, 서민들까지 실제 복지 헤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심도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올해 정부의 복지지출예산은 92조6000억원으로 정부 재정지출의 28.5%에 달한다. 재정 규모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지출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4.4%, 2006년 25.3%, 2007년 25.9%, 2008년 26.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2009년 26.2%로 주춤한 이후 다시 2010년 27.7%, 2011년 28.0%로 급증했다.
◇복지지출 예산 92조 역대최고..그래도 부족한 예산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복지재정이다. 전문가들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복지가 늘어나야 할 복지 확대기에 있으며, 향후 복지 선진국과 같은 복지 안정기까지는 적극적인 복지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0년 11.0%로 멕시코(5.9%), 터키(6.3%)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OECD평균 14.8%)이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38.2%로 급증, 일본(39.6%) 다음으로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분배구조 역시 취약해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은 줄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0년에 75.4%였던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2009년에는 67.5%로 줄어 들었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 규모는 2003년 182만가구에서 2006년 165만 가구로 줄었다가 2010년에는 190만가구로 오히려 늘었다.
◇재원 없는데 복지요구는 급증
더 큰 문제는 복지를 늘릴 재원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최근 내 놓은 각종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에만 5년 간 각각 281조원과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최대 355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갑자기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치권 역시 표를 의식해 돈을 쓰겠다는 공약만 많고, 어떻게 걷겠다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예산을 직접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육정책 등 이미 현실화 한 복지정책 때문에 예산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정여력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9년간 3배나 증가하는 등 가속도가 붙었고, 내년 균형재정까지 외치고 있는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방향도 마른 수건을 쥐어 짜는 대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알고 보면 줄줄 새고 있는 복지예산
결국 있는 돈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을 보자니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나 남미 국가 등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무너진 국가들을 보면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서의 허점을 메우는 일은 급선무다.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무조건적인 지급방식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이 연금을 지급받는 수급불균형 문제에 노출돼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허점 투성이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이 현실성이 떨어져 제도 시행 17년이 지났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게다가 근로유인 기능을 못해 탈수급율이 낮고,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의 상승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급증한 보육복지 역시 커다란 구멍이다. 정부 지원은 늘고 있지만, 전달체계의 잘못으로 정작 아이와 부모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만2세 이하의 영유아에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되면서 일부 전업주부까지 가정양육을 포기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이참에 정부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특별비 부담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 재정만 축나고,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보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공공수단이 약한 이익 추구의 민간공급자로 구성돼 있다"며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해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마치 의료보험 비급여가 증가하는 것처럼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