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가 초반에 예산을 적게 신청한 후 매년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을 평가하는 심의회를 개최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오전 10시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전력반도체 기술개발과 소형 모듈형 경수로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제품개발 디자인전략 지원 등 8개 후보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타당성·시급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지경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의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사업과 그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한 후 오는 29일까지 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의회 구성과 평가기준, 절차를 규정한 훈령도 새로 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업 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지경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이 평가기준이다.
지역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화발전 방안과 지역간 형평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게 하고, 국비지원비율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지경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회 제도를 통해 사업 첫 해에는 소액의 예산만을 반영한 후 해마다 예산 규모를 키워나가는 '문지방예산'을 반영할 빌미를 제공해오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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