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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석' 재판관 1인 조속히 선출해야"..국회에 요구
2012-06-26 18:05:23 2012-06-26 18:06: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법재판소가 1년여 가까이 공석 중인 재판관 1인을 조속히 추천해 선출절차를 밟아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은 25일과 26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18대 국회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박영선 의원을 만나 "1년 가까이 공석 중인 헌재 재판관 1인을 조속히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사무처장은 박 원내대표에게 "재판관 1인의 공석 문제는 19대 국회가 원구성을 하는 즉시 처리해야할 중대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김 사무처장 등 헌재 관계자들은 2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19대 국회 원구성 즉시 공석 중인 헌재 재판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재판관 1인 장기공백을 조속히 매듭지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1석은 지난해 7월10일 조대현 재판관의 퇴임 이후 지금까지 11개월 반 동안 장기 공석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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