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 검찰개혁, 협박과 길들이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저해하는 결과 초래할 것"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23일 민주통합당이 검찰개혁 7대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협박과 길들이기로 보이기에 딱 좋은 사안"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2년 동안 논의되고, 결론을 낸 사안"이라며 "대검중수부 폐지는 거악의 척결을 누가 하는 것이 적임자냐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 끝에 18대 국회 때 폐지는 어렵다는 결론 낸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의 문제점이 있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는 검찰 수사에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 예상 되는 등 정치 검찰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우리나라 검찰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권력이 과도하게 주어져 있다는 비판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며, 제도개선의 내용도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당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 나라의 근간인 사법제도의 일부를 이루는 검찰제도를 함부로 손대거나 개혁을 한다면,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