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이 10일 장애등급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애인등급심사제'가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와 병원의사 사이의 등급심사의 차이가 심하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공단과 의사 사이의 견해차가 있을 경우 등급판정에 이의신청 제기 절차가 어려워 많은 장애인들이 이의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애인등급제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는 아닌지 정부는 근본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며 "장애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국가는 장애인이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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