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미래 에너지·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세제에 온실가스 배출요인 고려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수요관리에 중점을 둬 에너지 가격체계를 바꾸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또 에너지 수급균형을 위해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 기후·에너지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전략보고서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너지세제에 온실가스 배출 고려
정부는 우선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국가단위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체계도 실시간요금제와 같이 시간·공간, 수요자별 특징 등을 감안해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에 온실가스 배출요인 고려를 검토키로 했다. 에너지 소비제품 세율 역시 효율에 따라 차등화 해 고효율제품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주에너지의 하나로 육성하고, 북미산 셰일가스 도입을 추진해 가스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산업에는 경쟁을 더욱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전력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에 전력소매시장을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자의 시장참여 허용을 위해 전력도매시장 개방 방안 마련 및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석유의 경우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가스는 민간기업의 동북아 LNG 트레이딩 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가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 정착..기후변화에 대응
아울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 국토·지역·도시 등에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추진하는 등 국토 공간 계획·제도·인프라를 정비한다.
민간에서는 재난발생시 기업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활성화하고, 풍수해·농어업재해 보험이나 기후파생상품과 같은 기후관련 금용상품을 개발·보급해 기후 대비수단을 다양화한다.
농수산물 재배·양식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빌딩형 농장 같은 생산방식 변화를 유도하고, 신품종·기술을 개발해 생산·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대응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전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해외 배출권거래시장, 국제금융기구 탄소펀드, 녹색기후기금(GCF),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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