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본격화…시작은 '오월정신'

여도 야도 '5·18 헌법 전문 수록'…국민 73% '찬성''87년 체제' 한계 봉착…22대 국회 논의 '급물살'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의 집권 3년 차를 맞아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인데요. 그 첫발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데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그간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인데요. 최근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에…불붙는 '헌법 개정'

 

우리나라 헌법은 지난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 공표 이후 1987년까지 총 9차례 개정됐습니다. 소위 '87년 헌법',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되면서 기틀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37년째를 맞는 '87년 헌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진 못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를 비롯해 양극화, 지역 격차, 정치 갈등, 복지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랐습니다. 때문에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국회마다 개헌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37년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정쟁으로 소모되는 등 공전만 거듭해 왔습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다시 한 번 무르익었습니다. 탄력을 받은 개헌 논의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 합의를 끌어내 개혁 추진의 동력을 모으자는 목소리로 이어졌는데요. 그 첫발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5·18기념재단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다행히 국민 73.3%가 5.18과 관련된 시급한 과제로 헌법 전문 수록을 꼽는 등 찬성 의견을 보였고, 여야 지도부 역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며 "5·18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5·18 단체들과 만나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바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했던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우원식도 '강한 의지' 피력

 

윤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때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임 첫해인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헌법 그 자체"라고 강조했고, 유공자 가족에겐 "매년 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인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 의원은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의장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16일 의장단 경선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 입법부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는 문제들을 개헌안에 당연히 담아야 한다. 현 사회에 걸맞은 헌법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기존 경제조항 등의 손질과 함께 기본권에 명시되지 못한 사회권·경제권 등을 폭넓게 개헌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령 87년 개헌 때 신설한 헌법 제119조2항('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적정 소득분배, 시장 지배력 및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해석이 끊임없이 엇갈리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기후위기, 자치분권,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