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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고삐' 풀린 코트라..비리 알면서도 '눈 감아'
이채익 "고위직 직원, 영수증누락 및 예산외 집행"
2012-10-19 17:27:21 2012-10-19 17:28:4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무역관의 고질적 비리를 인식하고도 눈 감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의 자금 정산·관리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무역관의 영수증 누락과 예산 외 집행 등의 문제점을 땜질식 처방으로 막았다는 지적이다. 또 코트라가 무역관장의 주택임차자금을 제 때 회수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코트라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주택임차자금 대부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 상환 기한 전이라도 해당 자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4명이 이를 위반했으며, 금액만 1억57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1명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7월말까지 해외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주택임차자금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3년 6개월동안 이중 특혜를 받은 셈이다.
 
해외무역관의 직급은 대부분 1급과 2급이며, 지난해 이들의 연봉은 각각 9600만원·8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고위직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회계 관련된 부분에서 감사 지적을 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부 통제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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