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10대 재벌그룹이 최근 5년간 계열사 수를 두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의 '치적'이란 비아냥마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10대 대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5년 동안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364개였던 계열사 수가 5년 사이에 638개로 무려 75.3%나 급증한 것이다.
이들 그룹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지되던 시기보다 완화되거나 폐지된 이후에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출총제가 유지되던 시기와 완화 혹은 폐지된 시기의 계열사 증가 추이를 비교한 결과,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증가율이 유지시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총제가 유지되던 1993년부터 1997년, 재도입기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에 불과했다. 반면 출총제 완화기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와 출총제 폐지기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확장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됐지만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금지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계열사의 진출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반박자료를 내고 "10대 그룹의 신규편입 계열사가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0대 그룹이 신규편입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석유·화학 제조업'은 그룹 주력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직계열사'"라며 "이들은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신규계열사의 생산품목과 거래 상대 등 영업현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출총제와 순환출자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협력기업의 일감이 줄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출총제 폐지로 인한 1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확장세에 대해선 반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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