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우리경제 사막화 현상에 직면"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우리경제가 사막화 현상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생태계 기능이 점차 훼손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력이 감소하는 이른바 '경제 사막화'가 진행 중이란 얘기다. 대내외 여건이 한층 불안해짐에 따라 위기감 또한 커졌다는 일종의 경제 위기론과 맥락이 같다.

 

전경련은 경제 사막화를 설명하기 위해 7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추락, 내수 여력 위축, 통화 유통속도 감소, 취업구조 고령화, 취약한 기업생태계, 국가채무 급증, 반기업정서 확산 등이 논거다.

 

전경련은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으며, 가계소득의 악화로 내수 여력 또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게 소비 침체에 대한 전경련의 진단이다.

 

또 금융 측면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유통 속도가 감소하면서 경제 혈액에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경제 활력 둔화로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근로자 평균 연령이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의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산업구조 측면에서 취약한 기업 생태계를, 재정 측면에서 국가채무의 급증을, 사회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논의 속에 반기업 정서 확산을 우려해야 할 악재로 꼽았다.

 

전경련은 "경제 사막화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도구는 기업투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당근'만이 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