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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가계부채 '빨간불'..저소득층 채무상환능력↓
저소득층 비은행권 차입 의존도 상승
한은 "이자부담, 소비·저축 억제해 성장 제한"
2012-10-31 12:00:00 2012-10-31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채무상환능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여건 악화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신용등급은 우량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의 대부업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비은행권에 대한 차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차주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1년말 0.6%에서 2012년 8월말 1.1%로 상승했다. 특히 7~10등급에 속하는 저신용등급 차주중에서 신용카드 대출 연체자 및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세가 눈에 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430조원 내외로 추정됐다. 지난해 1월 대비 16.9% 증가한 규모다.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침체 시기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여건이 훨씬 더 악화되기 때문에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자영업자 부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등이 많아 임금근로자 부채보다 LTV비율이 높아 향후 주택가격 흐름에 따라 취약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과다차입에 의존한 수도권지역 주택구입자의 채무상환부담도 늘어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비율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원금상환부담증대로 인한 추가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LTV 60% 초과대출 비중은 지난 2009년말 11.6%에서 올해 6월말 17.9%까지 늘어났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은 내수기반 훼손 및 생산자본 축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자부담이 소비와 저축을 억제해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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