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국내외 금융시장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거 열린 금용감독체계 개편방향 심포지엄 축사에서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해외충격에 적시성 있고 책임성 있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국금융연구센터의 정책심포지엄에서도 국내외 금융시장 총괄시스템인 금융부를 설치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공권력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측면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전제가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감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심포지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특별히 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어떤 제도가 더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공무원화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른 것"이라며 "예외적인 곳에서는 특별한 관리감독 하에서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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