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부 설치가 조직개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위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예산·세제·금융 4가지 경제 운용축을 한 기관이 담당했던 과거 재정경제원 시절과 예산과 정책을 담당한 경제기획원, 세제와 금융을 합친 재무부, 경제정책과 세제·금융 역할을 합친 재정경제부 시절을 되돌아보면,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재 금융위 조직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부분의 위기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체계로 정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 조직에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국 기능을 합치는 것이 이상적인 금융감독 체제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금융부' 구상과 일치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부 안도 감독체계 개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금융관련 기능을 가진 부처가 독립적으로 있을 경우 금융쪽에 대응하기 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워장은 이날 심포지엄 축사에서 "지난 2008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 체제로 정비된 현행 금융행정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그 효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금융행정체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은행권의 복잡한 파생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기업의 피해와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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