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지지출, 능력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춰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에서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지출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출통제와 함께 적정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하다"며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교육·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뢰, 소통, 협력으로 대변되는 사회자본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공동체 의식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전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생력 약화,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이 누적되기도 했지만 단기간에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성장지향적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채택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