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구 통계 없는 한국..가족정책 향방은?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한국자료 구축' 위한 국제회의 열려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동거와 재혼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민감한 질문이라고 언제까지 안할 순 없습니다. 최소한 시도라도해서 반응을 유추해 봐야지요."

 

미혼여성 10명 중 6명은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지만 동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다. 동거인구에 대한 통계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한국자료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는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취지와 용도,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한국자료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윌리엄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별로 가족정책의 주안점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다르다"며 "한국의 경우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그에 반에 여성의 취업율은 답보상태라는 특이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형태와 노동시장, 공공정책 등 한국 패밀리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70여개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다"면서도 "결혼-동거 및 초혼-재혼 등에 대한 정보와 육아휴가 형태 비율, 보육실태, 국제결혼 등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가구'와 '가족'에 대한 개념 구분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 항목 설정 ▲노동시간 비중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구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 과장은 "여성의 동거와 재혼 등은 조사가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하며 "각국의 주요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별로 필요한 통계를 정리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년 동안 답보상태로 일가족 양립이 안된다"며 "각 데이터를 활용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감한 질문이라고 안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구가 가족의 개념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 패밀리 데이터 베이스 한국자료는 이날 회의자료를 토대로 수정작업을 거쳐 다음달 말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