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율규제권 환수논란, 증권업계 '우려'

[뉴스토마토 정경진·차현정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전경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투협의 자율규제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년 2월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3개 단체가 통합해 탄생한 금투협은 지금까지 광고, 약관, 분쟁조정 등 업무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금융투자 업계의 업무 내용이 방대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 때문에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공적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금투협이 자율규제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금투협 자율규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금융당국이 이를 환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시장은 규제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금투협이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광고 심사 등을 통해 사실상 규제기관으로서 업계 위에 군림한다는 불만이 많았다"면서도 "협회가 자율규제를 해도 문제가 많은데 금감원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임원은 "지금도 권한이 많은 금융당국이 업계에 대한 통제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관치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시대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정한 잣대를 만들어 놓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소통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투협이 규제는 깐깐하게 했지만 업계와 편한 관계여서 조율이 가능했다"며 "금융당국으로 규제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업계와 소통이 힘들어져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면 시장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형증권사 파생상품담당 임원은 "금융위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 대해 투기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면서 규제를 강화했다가 오히려 망하게 만들었다"며 "금투협이 감독기관처럼 굴어서도 안 되지만 자율규제를 뺏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형증권사 자산운용담당 임원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는 세밀하게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당국은 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그대로 두는 대신 패널티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투협 측은 금융당국의 자율규제권 환수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아직)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먼저 반응하기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업계가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자율규제권 환수가)의외의 일이 아닐 것으로 짐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공적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2012 건전증시포럼'에서 "공적규제는 집행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한이 비대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면 자율규제는 신속하게 규정을 바꿔 집행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