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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세계경제)①재정절벽 피한 미국, 경제성장에 불 지피나
2013-01-02 18:32:48 2013-01-02 18:38:35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2013년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높아지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상저하고'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복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회복을 점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여전히 정상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를 5회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1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면서 올해 미국 경제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재정절벽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면서도 올 상반기에는 재정지출 삭감과 국가부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경기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주택경기 회복과 소비개선에 힘입어 경제회복이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2013년 美경제성장률 2%대 초반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주요 투자은행들은 재정절벽이 해결된다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대에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절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회복 여부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미국경제가 2%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역시 지난해 10월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 
 
월가의 전망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응답자의 24%는 미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지만 민간주도로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최대 변수였던 재정절벽 합의안이 막판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 같은 낙관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美재정절벽 협상 극적 타결..고비 넘겨
 
미 상원은 막판 진통 끝에 도출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1일(현지시간) 새벽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으며 하원 역시 마감일인 이날 늦은 밤 표결에 부쳐 최종 통과시켰다.
 
합의안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만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인상되고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러한 세율 인상 조치를 통해 미국의 세수입이10년간 6000억달러 내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미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충격도 당초 2,9%에서 0.9%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합의안 통과로 대규모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충격으로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충격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증세와 세출 삭감에 따른 충격이 절벽은 아닐지라도 ‘언덕’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간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합의안에 포함된 2% 급여세 감면 종료와 고소득층 세금 인상으로 지난해 3분기 3.1%였던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 1%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한 급여세 감면안 종료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 자동 삭감에 대한 논의는 2개월 뒤로 미루기로 합의함에 따라 재정절벽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실장은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이긴 하나 완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안 통과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가 살아나고 주춤했던 설비투자와 고용부문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美주택시장 회복 가속화.. 선순환 기대
 
재정절벽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 경제 회복의 초점은 주택과 소비지출 등 펀더멘털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경제의 암초였던 주택시장은 그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주택경기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142.7로 전년대비 4.3% 상승했다. 지난 2010년 5월(4.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주택시장의 선행지표인 신규주택착공건수도 지난해 9월 87만2000건으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점이었던 2011년 2월 51만8000건에 비해 68.3% 증가한 것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로 주택담보부증권(MBS) 매입이 늘면서 모기지 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의 주택구입여력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주택경기 회복은 미국 경제가 회복에서 성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 개선을 통해 자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증대와 성장률 제고, 고용창출 등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빚 부담 줄어든 美가계, 경제회복 '주도'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살아나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인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은 2011년 4분기 3만2345달러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3분기 3만2779달러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질소비지출 증가율(2011년 3분기)도 전분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특히, 사용기간인 3년 이상인 비내구재 주문 증가율은 9.9% 증가한 것에 힘입어 내구재 지출 증가율 역시 전분기대비 대폭(8.7%포인트) 상승한 8.5%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처분소득대비) 부담이 낮아진 점도 소비여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3분기 한때 129.4%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 3분기 현재 107.9%까지 낮아졌다.
 
다만, 고용은 재정절벽과 기업투자 저조 등으로 아직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기실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실업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실제로 27주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평균 43.3%에서 2012년 평균 41.5%로 감소했다.
 
고희채 대외경제정채연구원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는 민간 소비 주도로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주택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고용시장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제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인 연준의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준은 이미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월 450억달러의 장기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사실상 4차 양적완화를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에 대해 실업률이 6.5%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미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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